법원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 서비스로 집에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 전화할 필요도 없고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사건번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방법이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세요.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나의사건검색이란?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고 할 때 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해서 자신의 사건번호만으로 사건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진행 현황 및 처리 상태
- 다음 재판 기일 및 일정
- 판결 결과 및 선고 내용
- 송달료 납부 여부 확인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를 통해 확인하거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성 방식 먼저 이해하기
사건번호는 소송담당법원, 연도, 사건구분부호, 사건번호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식입니다.
| 구성 요소 | 예시 | 설명 |
|---|---|---|
| 담당 법원 | 서울중앙지법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
| 연도 | 2025 | 사건 접수 연도 |
| 사건구분 | 가합, 나, 고합 등 | 민사·형사·가사 구분 |
| 번호 | 12345 | 접수된 순번 |
사건번호는 소장 접수증, 법원 우편물, 결정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받아두신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 접속
- 상단 탭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선택 (기본 활성화)
- 법원 선택 후 사건번호 입력
- 당사자 이름 입력 후 자동입력 방지 문자 기재
- 검색 버튼 클릭 후 결과 확인
기존 사건검색 결과는 최근 검색 사건 중 최대 50건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사건번호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름과 주민번호로 사건 조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접속
- 상단 탭에서 인증서로 검색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확인 클릭
- 공인인증서 창에서 본인 인증서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하면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 표시
카카오·네이버·PASS 등 민간인증서도 대부분 지원되니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확인할것
아래의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는데요. 진정·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 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고,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조회가 잘 안되거나 문의할점이 있으실때는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로 전화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