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나갈때 아파트수선예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가 나갈 때 아파트 수선예치금을 그냥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이 돈, 사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항목은 돌려받고 어떤 항목은 못 받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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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예치금이 뭔가요?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말인가요

세입자들이 ‘수선예치금’이라고 부르는 항목은 공식 명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지붕 등 주요 공용시설을 장기적으로 수선하고 교체하기 위해 매달 조금씩 쌓아두는 특별 관리비예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고지서에 이 항목을 포함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내온 셈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당 약 203원 수준이에요.

4년 거주했다면 돌려받는 금액도 2배가 됩니다. 모르고 그냥 나갔다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린 셈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의 하자나 파손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건물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입자라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를 위한 적립금이고, 수선유지비는 현재 수리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간혹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해당 특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시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 특약이 없거나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임에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집주인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