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관리비 안내고 이사갔을 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세입자가 관리비 안내고 이사를 가버렸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밀린 관리비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기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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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야 할 것, 관리비도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관리비는 별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다218874)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를 나갔더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에서 미납 관리비를 차감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일방적으로 공제만 하고 연락을 끊으면 나중에 세입자 측에서 부당공제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근거를 남겨두세요.

문제는 미납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세입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 새 주소를 확인한 뒤 해당 주소로 소장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은행 계좌나 재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온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집주인(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미납하고 나간 경우, 관리사무소가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대위 청구하는 사례도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대납했다면, 그 금액은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대신 낸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 집주인이 미리 준비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특약을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집주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